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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26) 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의료계 내부 갈등 장기화 전망. 라포르시안.

(2022. 05. 26) 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의료계 내부 갈등 장기화 전망. 라포르시안.

의료계 최대의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안건 목록에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여야 간사가 법안 상정을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안은 법안심사2소위로 내려갔다.

간호법 제정안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법안에 대한 양당의 서로 다른 태도가 법안 미상정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협회와 의사협회 등은 총파업을 언급할 정도로 제정안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숙원으로 삼은 모양새다.

여기에 6.1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국회 앞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간호협회도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여야 모두가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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