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 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첫 확대·강화로 올해 간호인력 쏠림 예고. 메디파나뉴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으로 간호 인력 쏠림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에 간호인력 쏠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고, 간호간병 병동 근무여건을 개선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은 당정이 환자가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이 방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된 후 8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과제를 크게 서비스 질 개선, 근무여건 개선, 성과기반 보상 등 3가지로 세분화해 이달부터 곧바로 추진 중이다.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집중 간호 간병실' 올해 7월 도입,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확대, 간호조무사 야간전담인력 배치수가 신설, 대체 간호사 배치 의무화, 성과평가 지원금 확대,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 삭제 등 구체적인 제도 방향도 제시된 상태다.

이를 통해 일률적인 인력배치, 환자 중증도와 무관한 보상체계, 1인당 환자수 과다 등 그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것이 복지부가 그리는 결과다.

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며 "이렇게 되면 간호사 근무여건이 개선돼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싶은 제도적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적 유인이 생기는 만큼, 확대·강화 후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선 방향 중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우수병원 등에는 중증도·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전담하는 별도 병실이 운영되도록 변경되고, 해당 병실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등을 배치하도록 개선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중증환자가 많은 경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6에서 1:5로 변경해 간호사 배치를 늘리도록 하되, 이를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에 반영하고 별도 가산을 도입해 재정 보상을 늘린다.

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다양한 근무형태(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 신규간호사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임강섭 과장은 "중증환자 여부는 의료진이 하는 의학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다. 상병을 기준으로 중증환자를 구분하거나 자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급성기부터 회복기, 만성기를 거쳐 퇴원 후에도 끊임없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 중에서도 급성기 간병부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첫 확대·강화로 올해 간호인력 쏠림 예고 :: 메디파나뉴스 :: medipana.com

이정수 기자